[시민일보]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이다.

이 중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인 한 공무원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주면 수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은 2006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은 관리자용 패스워드로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해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일정 등을 출력한 뒤 이를 한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했다. 이 공무원은 2010년 8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공무원은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이 공무원은 2006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이 2010년 3월 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해 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출입기자 16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230만원 제공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2010년7월23일)을 선고 받았다.

언론인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많았다.

언론사 편집국장이 2009년 6월 입후보예정자를 표지모델로 하고 의정활동내용이 게재된 간행물을 발행해 선거구민 700여명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해당 편집국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언론사 지사장 겸 본부장인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신문 창간 준비호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해 해당 후보자의 선거구내에 배포했고 그 결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 지역신문사 대표자는 특정 후보자의 관계자들로부터 총 1487만 원을 제공받고 대가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언론인은 2010년 3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선거구내 마을회관 등에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결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선거일에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1?2위 간 격차 20%, 싱거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해 2010년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자와 공모해 2006년 3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2010년 5월 선거사무소에서 자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 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확보한 지지율을 근거로 이 사무장은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사무장은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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