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공공관리제가 시행 3년을 맞아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시공자 위주의 정비사업 과정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평균 낙찰 공사비가 3.3㎡당 380만원으로 공사비 내역과 건축도면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금품 제공이나 개별홍보 등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시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를 작성해 주민에게 통지하고 있다.

서면결의서 접수도 용역업체가 세대별로 방문해 받는 방식에서 부재자투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변조 문제를 해결했다.

주민의 총회 직접 참석률도 높아졌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총회 직접 참석률이 평균 74.9%로 나타났다.

분양수입이 발생하면 공사비부터 우선 지급하는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 사례인 '분양불' 방식에서 공사한 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원인도 차단했다.

이밖에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원을 4.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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