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등...5개 정책목표 기본계획 시행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나나나 인권 서울)' 만들기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정책은 장애인, 여성노동자, 아르바이트생과 노숙인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과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과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전환을 꾀한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이를 위해 5년 내 3000여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 중 20%에 해당하는 600명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와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평균 이하의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시달려 왔으나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이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는 돌봄종사자 권리확대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와 노조 미가입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도 추진된다.

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준수, 근로시간 준수, 부당해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 배포한다.

시는 또 중세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으로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철거민과 노숙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시는 인권피해자 통합치료와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 등을 운영해 인권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도 시행한다.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작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포함하는 이주민정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 내 틈새 안전발판 등을 확대 설치한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인권도시로서 서울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5개년 청사진을 세웠다"며 "서울 시민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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