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계빚, 경기회복 더디게 할 가능성 있다”]

정부가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 등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면서 96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잔액은 줄고 비율은 높아

2011년 하반기이후 가계신용 증가율이 지속 둔화됐지만 GDP·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보다 빠르게 상승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말 29.9%에서 올해 3월말에는 34.4%로 확대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금융권에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감액은 은행이 2011년 24조4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1조4000억원, 제2금융권은 30조8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이다.

◇경기 악화시 취약계층이 문제

기재부는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과 고신용층에 몰려 있어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예상했다. 현재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의 대출 비중은 전체의 71%다.

기재부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배이상 많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011년 2분기 2.06에서 올해 1분기에는 2.19배로 상승했고 총부채/총자산 비율은 우리나라가 17%로 캐나다 26%, 영국·미국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대신 경기여건이 악화될 경우 취약계층이 문제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의 경우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은 1분위가 179.3%로 2분위 94.5%, 3분위 79.6%를 상회했다. 종사상지위에서는 임금근로자는 73.7%, 자영업자 106.2%, 기타 131.6%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취약계층의 여신 비중이 높다는 점은 제2금융권의 부실을 야기활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사 손실흡수성 높지만 위험요인 산재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은 수익성?손실흡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하며 주요국에 비해 LTV 비율이 낮아 담보가치 부실 가능성이 낮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말 12.3%에서 2012년말 14.3%, 올 3월 14.0%를 나타내고 있다. LTV 비율도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한국 51%로 미국 75% 영국 61% 프랑스 80%, 독일 74%보다 양호하다.

하지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차환위험 등에 취약한 측면은 우려할 사항이다.

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비중은 2009년 95%로 미국·독일 각 10%, 영국 62% 보다 훨씬 높다.

주택대출중 일시상환 대출비중(2010년 기준)도 41.3%로 미국 9.7%, EU 7.5%를 상회하는 등 위험도 높다.

대신 연착륙 대책 시행 이후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일시상환 대출 비중도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가계부채 경기회복 발목잡나

기재부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이미 누적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는 것.

특히 저소득층은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 소비여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이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상환부담 증가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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