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시 보건의료 책임자인 김창보 보건정책관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포퓰리즘적 탁상행정을 의료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의총이 문제삼은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은 ▲세이프약국 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이다.
세이프약국 사업은 '동네 약국에서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한 건강관리를 받는다'는 뜻으로, 서울 도봉구 강서구 등 4개구 5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등록, 교육, 방문, 치료 성과 등에 따라 환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환자가 등록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연간 2만포인트 범위 내에서 필수검사료 등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민건강포인트제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됐지만 참여하는 동네의원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는 "대단히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건소가 공유한다는 건 큰 문제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한 선택의원제 등의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된 제도"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의료 계획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김창보 보건정책관을 당장 해임할 것 ▲세이프약국 사업과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의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업을 폐기할 것 ▲향후 서울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때 의료단체 의견 조회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서울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적극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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