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위원회는 2년 존속 명시

[시민일보]서울시가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불필요해졌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등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21개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한다. 신설되는 위원회에는 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에 있는 136개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3개를 폐지한다.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6개를 통·폐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 위원회는 비상설화한다.

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시는 신설되는 위원회에 '일몰제' 의무도입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근거인 조례에 존속기한이 2년으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각 실·본부·국에서는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위원 위촉에도 대표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 시는 다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돼 있거나 장기 연임하는 위원을 교체하는 등 전면 정비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고 외부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할 때 기본자격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 33.6%인 여성 위원 위촉률을 2014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 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 /discuss/cmeeting)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개요, 위원 명단, 등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참여와 소통의 시정 거버넌스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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