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총재는 28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사)창조와혁신 조찬포럼에서 “아베노믹스는 실물경제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국가부채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일본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기업과 가계에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미비하다”며 “현재 일본의 금리는 제로 수준이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는 양적완화를 해도 금리에 변동이 없고 설사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수출이 일부 늘어 소비가 늘어나는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수입원가가 올라 효과는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기름값이 약 30%가 오르는 등 수입물가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내놓은) 2%의 인플레이션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과 주식가격상승 등 자산시장이 호황이더라도 실물시장이 이와 괴리되면 거품은 언제든 꺼지게 마련”이라며 “일본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 국가부채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등 금융과 재정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자리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도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주가가 오르는 등 선진국 금융완화정책 혜택을 봤는데 우리만 주가가 떨어졌다”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진국 자금이 출구전략으로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고 주가는 빠지면서 채권시장은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총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에는 약 1200달러의 자금이 투자목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는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그 다음을 차지한 인도는 한국의 60%에 불과하며 태국과 필리핀은 10~15% 정도에 그쳐 미국의 출구전략이 한국 시장에 미칠 여파는 여타 국가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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