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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족 위기는 ‘전략부족’ 탓”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20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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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수요관리 강화’등 정책마인드 전환 필요”

반복되는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수급 관리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년간 계속되고 있는 전력부족 현상은 ‘전략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력위기의 원인을 5가지로 요약했다.
첫번째가 전력수요관리의 미흡.
보고서는 국내 전력소비량은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을 감안해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전력위기의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한국의 총 전력소비량은 GDP대비 0.44㎾h/$로 일본(0.22), 프랑스(0.20), 독일(0.18), 영국(0.14), 일본(0.22)은 물론 OECD 평균 0.25㎾h/$에 비해 높다.
또한 일반용 전력은 2000년 48TWh에서 2012년 102TWh로 2.1배 증가했고 산업용 전력 소비량도 경제발전에 따라 꾸준히 늘었다.
주택용 전력소비량도 60.2㎾h/1000$로 미국 (111.1), 일본(66.7), 프랑스(73.6)보다 낮지만 독일(48.1), 영국(50.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발전설비를 두번째 이유로 지적했다.
연간 최대전력사용량은 2000년 4101만㎾에서 2013년 7652만㎾로 1.87배 증가한 반면,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1.72배 증가에 그쳤다.
게다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화력, 원자력발전소 등 주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쉽지 않다.
이로인해 발전설비 확충 속도가 최대전력 수요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설비용량과 최대전력의 차이가 계단식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미흡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수요 급변동 ▲원전의 돌발 정지로 인한 공급능력 급감 등을 5대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기본 방향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공급체계 개선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이를위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의무 절감량을 할당하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도입하고 요금구조 세분화 등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의 에너지절약 유도, 전력가격 현실화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형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충도 주장했다.
도심의 건물 옥상과 벽면, 유리창 등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분산형·자립형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크요금제 등의 도입으로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전력 수요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예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시간대 5000㎾ 이상 대규모 수용가에도 피크요금제를 적용해 전력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변동에 대비해 예비력 운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력 위기를 예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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