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축소됐지만, 취약계층 내 소득 불평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과 고가영 선임연구원은 18일 내놓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완화,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기준으로 2008년 0.314에서 지난해 0.307로 낮아졌다.
5분위 소득배율도 5.7배에서 5.5배로 떨어졌다.
지난해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인구) 비중은 65.0%로, 2008년(63.1%)에 비해 1.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과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류층 비중은 동반 감소했다.
이 연구원은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소득격차 축소의 주 원인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증해서라기 보단 경제성장 둔화로 고(高)성장을 이끌던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졌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1분위(하위 20% 소득)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2.9%에서 위기 이후 2.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5분위 고소득층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3.5%에서 0.9%로 2.6%포인트 낮아져, 1분위 가계의 감소폭(0.8%포인트)보다 크다.
문제는 고령층·자영업자·여성가구주 등 취약계층 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97에서 지난해 0.409로 높아졌다. 2008년 이후 고령층 내 상위 20%의 고소층의 소득증가율은 연평균 5.7%였지만, 하위 20%의 경우 0.8%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 가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0년 7.8%에서 2012년 10.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내 도소매업 종사자의 상대적 빈곤율(8.1%→14.3%)은 더 컸다.
여성가구주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56에서 2012년 0.370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가구주는 0.290에서 0.279로 낮아진 것과 대보된다. 2008년 이후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율도 5.0%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4.6%를 넘어섰다.
이 연구원은 "전체적인 빈곤율이 낮아진 데 반해 취약계층 내 빈곤율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조세 누진성 강화·사회수혜금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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