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이유영 한국담당이 "대기업 오너가 측근을 동원해 탈세하는 건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4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 페이퍼컴퍼니 사건 관련, "미국 사례를 보면 기업주가 측근이나 전문 경영인을 동원, 이름을 빌려 탈세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은 직접 하거나 로펌을 통해 하는 경우인데, 한국은 '수족'들을 데리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이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자금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갔는지 여부에 대해 "가족이 아니면 알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해외에 있는 조세피난처는 무기명 채권, 무기명 주식도 있다"며 가능성을 예시했다.

이 씨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됐다 해도 촘촘이 다 막을 수 있나. 지금 드러난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차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사다리를 친다'고 하는데, 밑으로 법인을 만든다든지 옆으로 가지를 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며 "금융결제원, 금감원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 일부분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 애플사가 아일랜드와 자국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점을 지적하며 "(양국 법의)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은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놓고 '자사의 지배력이 아일랜드의 역내에서 행사되지 않는다'며 아일랜드의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자국에선 '지적재산권을 아일랜드 소재 컴퍼니에 줬다"며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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