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재원 부담 전가

국회ㆍ정부 무책임성 강력 규탄

지속 시행 위해 재정완화대책을"

[시민일보]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4일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 지난 해 말 국회예산 의결시 확정된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과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시대적 요구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이같은 재정 완화대책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육수당의 전계층 확대 문제는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바 조차 없던 사항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원에서 738억원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돼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며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이번 달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 구청이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국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 상향(20→40%)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 주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야 보육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7월 이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럴 경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7월 초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강남구만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성명서에 동참하지 않았다.
부족분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강남구는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어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도 “그 이후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분담 비율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 추가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오늘과 같은 무상보육 대란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서는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해 현행 서울지역 무상보육 예산의 국비 분담비율이 20%로 돼 있는 것을 40%로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을 전제로 한 서울시 분담비율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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