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부比 118%… 日의 2.8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2.8배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제가 부채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해 공적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내놓은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출된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9%보다 낮다. 스웨던(49.2%)·스위스(40.2%)·노르웨이(33.8%) 등과 비슷하다.

하지만 일반정부 부채 지표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속단하긴 어렵다. 공공기관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다.

조 연구원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분류할 경우 이들의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되지만,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으로 분류하면 일반정부 부채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는 매우 많은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채무는 일반정부 채무의 118.3%로, 호주(62.9%)와 일본(43%)에 비해 높았다. 공기업 채무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비율은 80.7%나 됐다.

공기업의 부채는 자산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급증했다. 1월 현재 공기업으로 지정된 295곳의 자산은 지난 3년간 144조4000억원 불어난 반면 부채는 156조6000억원 커졌다. 자산을 부채로 나눈 건전성 비율은 2008년 57.1%에서 지난해 67.5%로 높아졌다.

조 연구원은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는 이자지금과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면서 "특히 과중한 부채를 공기업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 채무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된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맞춰 일반정부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채무(public sector debt) 지표의 산출과 활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