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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3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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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목포시의회가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와 정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는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이고 독
단적인 처사임을 규탄했다.
배종범 의장은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과밀을 막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2500만 비수도권 지역 국민의 이해와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쇠락이 자명하며 이는 국토
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 의장은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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