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수혜비율 낮고 자녀 지원 줄어든 탓

고령층 가구의 71%가 보유자산을 처분해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금제도의 수혜비율과 자녀의 지원 감소는 고령층의 은퇴를 늦추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일 내놓은 '대한민국, 은퇴하기가 어렵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CED 평균(12.7%)보다 2배 이상, 일본보다는 10%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제적 처지는 열악하다.

한국 고령자의 빈곤율은 2008년 기준 45%로, OCED의 평균인 15%보다 3배나 높았다. 반면 고령층의 평균소득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그쳤다.

주요 생활비 원천인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즉 사전이전소득도 2006년 30만8000원에서 2012년 20만원으로 줄었다.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 70.7%에서 10년사이 33.2%로 낮아져 향후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산을 팔아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고령층 가구는 180만 가구나 됐다. 가구주 연령이 60~74세인 254만 가구의 71%에 해당한다.

고령층의 평균 보유자산도 2억6000만원으로 필요자산 평균인 2억5000만원을 조금 웃돈다. 개별가구 수준으로 보면 최소 생활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부족 가구가 151만 가구(59%)에 달한다.

스스로 일을 해 생활비를 마련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 하지만 고령층의 일자리는 특정 직종과 업종에 한정돼 있는데다 그마저도 수요가 적어 임금이 더 떨어질 여지가 크다.

65~74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2년 43%로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72.3%(약 44만명)나 됐다.

이들의 평균 임금도 141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210만원)의 67%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06년 71%였다. 5년만에 고령층의 임금조건이 악화된 것이다.

류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고령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구조조정의 위험이 상존하는 저임금근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에게는 고용 안정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