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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나서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07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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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무안군이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조례 269건, 규칙 86건, 규정 46건 등 총 401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 근거법령과 상이여부, 개정 및 폐지대상 여부, 법령 명칭 변경 여부 등을 중점 검토 후 정비한다.
무안군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일괄정비는 단순히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일부개정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전문용어, 외국어 표기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무안군이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각 실과소별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군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개정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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