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고정투자 활성화해 노동생산성 5%대로 높여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로 2011~2020년 평균 3.6%, 2021~2030년 2.4%까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전문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원은 GDP성장률을 노동생산성과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로 분해한 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 성장률 변동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GDP성장률이 1990~2001년 6.3%에서 2002~2010년 4.1%로 2.2%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생산성과 근로시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990년대보다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0.6%포인트 떨어져서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0.4%로 변동이 없어 GDP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산업부문별로는 제조업의 GDP성장률이 1990~2001년 7.7%에서 2002~2010년 6.5%로 1.2%포인트 낮아졌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8.8%에서 7.2%로 1.6%포인트 내린 탓이다.

서비스업의 GDP성장률 감소 폭은 2.7%포인트로 제조업보다 컸다. 고용증가율 하락(4.4%→2.2%)에 의한 것이다.

GDP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하락으로 2011~2020년에는 평균 3.6%, 2021~2030년에는 2.4%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향후 20년동안 GDP성장률을 연평균 4%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00년대 평균 4.5%였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4.9%, 2020년대 6.1%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1년 일본을 추월했고, 2007년 72%까지 높아져 미국(85%)과의 격차가 축소됐다. 반면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30%, 일본의 60% 내외에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에서는 제조업은 12위였지만 서비스업은 최하위였다.

이 연구원은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산업에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제조업 연구·개발(R&D) 투자와 고정투자를 활성화하고 의료·법률·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을 통해 선진기술 도입과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