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 강조는 경제주체 심리 과다위축 우려"
2010~2012년 잠재성장률을 3.3~3.8%로 추정하는 시각이 나왔다.
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은 2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2010~2012년중 잠재성장률은 3.3~3.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평균적인 성장능력을 의미한다. 보통 매분기 또는 매년이 아닌 일정기간(평균 경기순환주기인 4~5년 정도)을 평균으로 파악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구고령화,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대의 잠재성장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전분기 대비 GDP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3.6%라면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이 수치에서 4를 나눈 0.9%가 되는 식이다.
박 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제구조 변화 등 내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의 잠재성장률은 가변적"이라며 "'몇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GDP갭 추정치가 불확실할수록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변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관측이 불가능하고 추정방법 및 기간에 따라 추정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 변화나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오차는 더욱 확대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박 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잠재GDP 및 GDP갭의 추정오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정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모형별 추정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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