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대체휴일제 찬반 논란 가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5-01 15:2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계 "32.4조 손실 발생할 것"
노동계 "내수 효과 고려 안해"
'대체휴일제' 법안의 국회 상임위 의결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체휴일제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지난 대선 때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거세지자 안전행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대체휴일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기업의 추가 부담 인건비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액을 합쳐 연간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경총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체휴일제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사항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새로운 휴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휴일을 확실하게 보장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32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재계의 주장은 휴식일이 늘어나면서 관광 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발전되는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에 지쳐있는 근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휴일을 늘려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도 주 40시간 제도 등이 도입돼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히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고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하다보니 초과근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대체휴일제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폐회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과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충돌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