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회 및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거래 불공정 등 경제 3불(不)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협상권 부여 등은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상징적 입법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국회 회기 내 원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