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비중 OECD 하위권… 시장 활성화 절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밑도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를 통해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 증가 없는 서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중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됐다. 2005년 이후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3%로 제조업(41.9%)보다는 낮지만 부가가치 증가율(7.3%) 측면에서는 오히려 제조업(6.6%)을 앞서고 있다.

노년층 비중이 4%(1980년)에서 40%(2060년)으로 변화할 전망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12년 기준 약 50%수준이다. 보건 및 의료와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산업이 아닌 복지의 수단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는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발전 정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의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4.6%(2011년)로 OECD 평균(6.7%)보다 낮고 총 26개국 중 21위에 불과하다.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도 5.4%(2011년)로 OECD 평균(10.2%)을 크게 하회하며 25위에 머물렀다.

백흥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일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다"며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OECD국가들과의 사회서비스산업 발전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에 집중해 공익성 훼손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영리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고용창출 효과 증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체계적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종사자 육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 차별화, 공급자간 경쟁 유도를 통한 생산성 증대 ▲IT 등 신성장 융합 산업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구 등을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