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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에 '우라늄 농축 권한' 요구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2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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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라늄 농축 불가 족쇄 불합리"
[시민일보] 정부가 우라늄 저농축 관련 문구를 한·미원자력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24일 확인됐다.
우라늄 저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온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정의 만료시한을 2년 더 연장하되, 우라늄 농축 문구 삽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분기별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지난주 미국에서 진행된 6차 본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내용 중에는 두 나라가 내년 3월로 다가온 협정 만료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협정 시효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기술적, 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양국 국내 절차에 소요되는 절차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그동안 우라늄 농축 등 원전 연료의 안정적 확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방안, 원전 수출 경쟁력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해왔다.
양국은 이 중 원전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측이 에너지 주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온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에따라 분기별로 본협상을 열어 농축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농축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삽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뒤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후 협상에서 더 협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정부 당국자가 우리 측이 미국을 상대로 우라늄 저농축과 관련, 문구 삽입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정부가 우리측의 우라늄 저농축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분기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낼 경우, 협상 만료전이라도 이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양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본협상을 6차례 여는 등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벌여왔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정부가 우라늄 재농축 권한의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주권 확보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측의 우라늄 저농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동구권 붕괴 등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북방정책을 펼친 노태우 정부의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다.
이 선언으로 역대 정부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할 수 없었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보니 영국의 유렌코, 프랑스 아레바 등 다국적 기업들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고 농축우라늄을 들여와야 했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평화적인 원전 이용의 의지가 확실하고, 미국과도 이 분야에서 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우라늄 농축 불가(不可)'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정부의 목소리다.
이러한 관행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따라 이번 한·미 원자력 6차 본협상에서도 우라늄 저농축 권한 확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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