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폐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다"며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의 세부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6일째 지속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과 관련,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했지만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입주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4.1부동산시장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들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 예산안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