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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제보 땐 최대 20억 포상금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8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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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이 의심되는 불공정거래를 제보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을 적발해내기 위한 사이버시장감시 인프라가 구축되고 주문식별정보 확보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지→조사→조치→수사→판결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 과정 전반에 대해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다.
주가조작 등을 찾는 정보수집 수순인 인지단계에서는 첨단 시스템과 강력한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증권방송, 사이트 운영자 등과의 협력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IP주소 외에 주문매체 식별성이 높은 'Mac 주소' 등을 확보, HTS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Mac주소란 컴퓨터 네트워크장치의 고유번호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유일한 값이어서 주문매체 식별성이 높고 데이터 용량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사이버감시인프라 구축과 신(新)주문식별정보 확보 계획 등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를 마련,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인 현행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상향된 제보 인센티브는 오는 6월말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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