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추경 경기부양 효과 크지 않을 것"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6 14:2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총 17.3兆 중 세수보충분 12兆… 경기부양 5兆뿐
전문가들 "급락 막는 정도… 회복 체감 어려울 것"
정부는 17조3000억원(최대 19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6일 발표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12조원,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세출확대에 5조3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더불어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2조원을 더해 총 7조3000억원을 세출확대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출확대 7조3000억원을 ▲일자리확충·민생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에 배분했다.
추경재원은 한은잉여금 확대 2000억원, 세출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채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적당한 규모지만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올해 0.3%포인트, 내년 0.4% 포인트 각각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규모에 대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리는데는 이번 추경 규모는 적절한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만 보면 그 수준에는 어긋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잡은 것 같다"며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이 세수감소 보충분이기 때문에 부양효과도 크지 않고 체감으로 와 닿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보다는 급락을 막는 정도"라며 "정부가 경기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