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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상환·기업부채 해소 선제적 대응"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4-15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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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도 조절
기업 자금사정 면밀 조사… 상시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가계부채와 회사부채의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강정적인 경제운용과 위험용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자료는 통해 가계부채 상환과 기업부채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0년말 0.61%, 2011년말 0.67%, 2012년말 0.81%, 올 2월 1.04%로 급증했다.
기업의 부채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보였으나 일부업종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됐다. 연체율은 지난해 2월 1.38%, 11월 1.57%, 12월 1.18%, 올 1월 1.34%, 2월 1.45%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지속하고 제2금융권 대출 증가속도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족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 감독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으로 확대 공급된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필요시 선제 대응한다는게 기재부 계획이다.
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
아울러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 및 조선업종의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186조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건설사 P-CBO는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선박 제작금융으로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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