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대부분 수명 평가 중… 해명ㆍ자료 제출 거부

예산안에 자료 첨부안돼 승인여부 적법성도 의문

[시민일보] 멀쩡한 도로에 빚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강행, 전형적인 예산 군 혈세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급성이 요구되지도 않은 노후 도로 정비 사업비(채무부담 행위 의회승인)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 과정도 본예산 설명 자료에 1P정도 기록된 채무부담 행위 부분이 남아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작 검증과정에 대한 군 의회 속기록 등에 흔적은 쉽사리 찾을 수 가 없었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노후된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며 지난 3.26일 자은면사무소 광장을 비롯한 총53개 노선(군도 11, 농촌도로 24, 비법정도로 18,)에 사업량 51.㎞(군도20㎞, 농어촌도로 21㎞, 비법정도로 10㎞) 사업비 55억으로 이중 채무부담액이 무려 35억원이나 된다.

신안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지역 도로 중 자은면 가족 휴양의 섬 조성공사 구간인 제8공구인 자은면사무소 광장과 제2공구인 장고 진입로 등 본지가 일부 현지 확인 결과 업계 한 관계자는 군이 제기한 시급을 요하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현장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군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했으나 특별한 해명도 없이 거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료거부 등에 대해 당시 의회에 보고가 상당수 왜곡 보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무라는 중대한 의결 절차 또한 적절한 검증과정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

본지가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현지도로를 확인 한 결과 대부분 도로 수명이 아직은 평가되는 곳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 사실로 집행부가 제출한 근거인 빚을 얻어서 시행해야 할 시급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신안군 의회는 지난 해 제220회 제2차 정례회(2012.11.21~12.21(31일간))에서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시책보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 과정에서 관심 사항 중 일부였던 각종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심의)를 기대했으나 근거가 의심을 받고 있어 집행부의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행부인 신안군은 당초 예산보고서에 함께 첨부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는 페이지(701~704)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다만 776페이지만 첨부되어 정상적인 승인 절차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 안에는 채무부담액이 담긴 776P의 자료만 첨부되어 있다가 예산안 승인이 이루어지자 기존 의회 의원들의 예산안 자료를 회수한 다음 나머지 채무부담부분의 자료를 뒤 늦게 첨부한 다음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본지의 취재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본지는 관내 주요도로 중 노후된 도로가운데 포장면이 요철과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도로기능 저하 및 민원발생이 빈번하여 도로정비가 시급하다며 무려 35억원의 채무승인을 요청한 도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개를 거부해 관급 설계부분에 있어 특혜성 의혹마저 사고 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