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향후 정책방향에서 '성장세 회복'을 언급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연이어 '성장 회복'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화 한은 부총재보는 "기본적으로 한은에 주어진 목표는 물가안정이지만 성장이나 고용 등도 통화정책의 고려 요소"라며 "물가안정과 경제성장회복 중 어느 한 목표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완화, 경제주체의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다만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도 일정 수준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추경예산(13조1000억엔) 편성으로 고령화에 대처하는 인프라 정비와 내진시설 보강 등 부문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완화정책 강화도 엔화의 약세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국내 경제는 상반기까지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출(상품물량 기준)은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교역물량이 늘면서 지난해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사정은 장년층, 교육과 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하한 정도인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농산물 가격 불안, 공공요금 인상 등의 상승 요인에도 마이너스 GDP갭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 등이 물가상승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2010~2012년 중 중기 물가안정 목표(3.0±1.0%)의 적용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3~2015년 중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로 설정했다.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에서 물가상승률의 변동허용폭을 종전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축소한 것은 향후 물가전망, 물가변동성,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현행 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장단기 금융시장 간 금리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 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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