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조규림 선임연구원과 오준범 연구원은 3일 내놓은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2214만개였던 국내 일자리는 지난해 2468만개로 10년새 254만개 늘었다.

이중 임금근로자는 1440명에서 1771명으로 331만명 증가했다. 비중으로 따지만 지난해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는 71.8%로, 10년 전(65.1%)보다 6.7%포인트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3.8%에 근접해져 일자리 구조가 선진국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수준은 열악해졌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2003년 32.6%에서 지난해 33.3%로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67.4%에서 66.7%로 줄어들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 일자리 비중이 29.5%에서 25.7%로 감소한 데 반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일자리는 10.5%에서 14.0%로 확대됐다.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을 모두 고려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분류한 결과, 비정규직이면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일자리는 2003년 8.3%에서 지난해 11.1%로 2.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25.6%→22.7%)는 2.9%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이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3.9%→3.0%)도 0.9%포인트 줄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주당 50시간 이상인 과다근로 일자리의 비중이 32.2%에서 21.9%로 감소했지만, 36시간 미만인 과소근로 일자리는 22.5%에서 36.1%로 커졌다.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소득감소와 근로기회 축소, 고용 안정성 하락 등의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고령층의 비정규직·저소득 일자리 비중도 느는 추세다.

전체 일자리 중 비정규직 55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은 5.4%에서 8.8%로 늘었다. 5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저소득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2.5%→5.1%)도 지난 10년간 2.6%포인트 불어났다.

전 선임연구원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져 국내 일자리 구조가 선진국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후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저소득·고령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고부가 일자리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