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조 상반기 조기 집행… 가계부채 경감 대책도

공약 이행 재원 확보 등 15개 실천과제 중점추진

기획재정부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

재정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우고 민생안정을 꾀해 경제부흥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부흥 실천계획을 제시했다"며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 재정부가 경제현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 둔화 등 우리경제의 활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일자리창출 ▲민생 및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경제활력 회복 통한 일자리 창출

재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어떻게 하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느냐 하는 점.

이를 위해 재정부는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올 재정 289조1000억원중 173조6000원을 상반기에 풀겠다는 것.

또한 SOC분야를 중심으로 29개 공공기관의 투자액을 당초 51조9000억원에서 52조9000원으로 1조 늘려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우려되는 세입부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

경제성장전망 잘못 예측에 따른 국세수입 6조원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실패로 인한 세외수입 6조 감소분을 합쳐 12조원의 재원을 보전하게 된다. 여기에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4월중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방문규 예산정책총괄국장은 "경기활성화와 세입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4월중 시행계획을 보완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기를 위해서는 올해 18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112조원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 집행되고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재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을 '창조형 서비스산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직무대리는 "창조형일자리 창출 취지는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지금은 생산성이 낮아 청년 취업자가 되레 줄고 있다"며 "고용률 상승과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의 창의력 등을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관은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 늘려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KSP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도 도모할 예정이다.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은 "정책컨설팅을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등과 연계하면 우리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협력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고졸자, 여성, 지역인재 등 재정운용과 공공기관 채용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인력창출, 물가안정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되 올해부터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예산절감 및 추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도입, 창조경제관련 창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폭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가계부채경감 올인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한다. 재정부는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TF'를 통해 5월까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확대, 공산품은 재제조시장,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 방안이 강구된다.

그동안 과점 형태로 운영돼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석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공요금 원가공개,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가계부채 경감대책도 추진된다. 서민들의 가계부채·주거비·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햇살론 보증재원을 늘려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 인하 대책도 추진한다.

대외부문의 충격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외화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과 부과방식이 재조정된다.

또한 CMIM, AMRO 등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IMF 및 타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 한중일 FTA를 통한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주도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G20·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대외경제협력 과정에서 국익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하경제 얼마나 끌어낼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부는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박근혜정부 5년간 세입기반 53조원, 세출구조조정 82조원 등 총 135조원의 조달 지출계획을 5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다. 재정부는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20~25%으로 보고 있다. OECD 평균 15%보다 최고 10%p가 높다.

대신 세원을 색출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활용해 그동안 간과했던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100% 활용해 그동안 빼놓았던 매출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것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런 부문을 드러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가 강화된다. 현행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웨딩·귀금속 등도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또한 10억원으로 돼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공급가액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비과세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올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전환,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조세지원 한도 설정 등 세제우대 금융상품의 과세 정상화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IMF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인용, 9월안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공공부문 부채 작성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3월경에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 공표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