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소식 > 호남권

염업인 반발예고... 신안군 대책 부심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31 17:1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박우량 군수 "여건 충족됐는지 실태 조사 필요"
[시민일보] 전남 신안지역 염업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폐염전에 대한 신규 허가에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조합원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행심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히려 최종 허가권자인 신안군수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권모씨 등 9명이 신안군의 염전 신규 허가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행심위가 "소금산업 관리법 등 관련법상 시설요건 등을 충족하면 불허할 명분이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리면서다.
그러나 최종 허가권자인 신안군수는 행심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결정을 받아들여 불허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신안지역 염업 조합원들이 허가 시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행심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기에는 지역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원 400여명은 행정심판이 열린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고 폐쇄한 염전 부활이 소금값 하락 등 염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한 국내산 천일염이 지난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등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으며 부정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시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행정심판 결과를 알고 있다”면서“결국 현재 재허가 여부의 여건이 충족되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 군수는“현재 신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천일염에 대한 안정적으로 경쟁력 생산 여건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권씨 등은 신안 비금과 신의면의 폐염전 260㏊를 사들여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에 신규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군이 가격 폭락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바 있다.
정부는 1999∼2004년 염전 520곳(2천954ha)을 ha당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쇄했다. 당시 염전 구조조정에 들어간 예산은 255억원에 달했다.
신안은 전국 염전 면적의 65%인 2천700여㏊로 연간 26만t을 생산한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승순 기자 황승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