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선순환으로 정의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 핵심인 코넥스(KONEX) 시장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향후 개설될 코넥스 시장(중소기업 전용 시장)의 안착을 위해 발행공시·합병 관련 규제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당과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해 발행공시의무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코넥스 상정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인수합병(M&A)의 경우 현행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외부기관 평가·우회상장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 등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청산업)의 대상을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한국은행·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하는 것과 관련한 세부사항과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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