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식 의원 "국내 신용불량자 204만명 4명중 1명 카드론 채무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3-14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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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전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대출자 2명 중 1명은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인원은 총 46만8759명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204만3810명)의 22.9%를 차지했다.
국내은행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자가 44만4433명(21.75%)으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호저축은행(9.58%), 할부금융사(9.13%), 농·수협 조합(6.98%), 생명보험사(2.98%)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카드사가 고객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카드 발급을 남용해 신용카드 사용자가 증가했다"며 "카드사의 고금리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 등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의 소액 대출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경우 대출받은 인원이 적어 전체 채무불이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1.75%)은 적었지만, 대출받은 인원 대비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가장 높았다.
지난 1월말 현재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은 6만7476명 중 3만5815명(53.08%)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2명 중 1명은 채무불이행자인 셈.
증권사 외에도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은 123만9453명 중 19만5852명(15.80%)와 신용카드사 대출인원 중 8.68%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제2금융권에서 배출되는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과 영업을 규제하지 않는 한 계속 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공정대출법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해 질 경우 제2금융권 부실화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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