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민행복기금을 빨리 시행하되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박 대통령이 못 박는 게 편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1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관해 '조속히 시행하되 서민을 위한 예외적 정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게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을 역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방법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서민들이 과다채무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 두번째는 많은 서민들이 이미 이 공약 실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약 폐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은 편법이다.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고용, 소득을 늘려 빚 상환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등으로 최대 18조 정도 기금을 조성해 지난 달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업이다. 은행 빚, 대부업체 빚등을 포함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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