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눈덩이 부채 탓… 저축 유인책 절실]

2011년 2.7%였던 한국의 저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3%까지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을 0.50%p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보고서 ‘가계저축률 급락과 파급영향’을 통해 “가계저축률 하락 추세가 지속돼 투자 및 경제성장률 하락과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저축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순저축률은 1990년까지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인 5.3%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주요국인 독일 10.4%, 미국 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을 크게 소득, 지출, 금융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가계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했다. 이는 고용흡수력 약화와 자영업자의 경쟁 격화 등에 따른 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지출 면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저축에 대한 부담과 건강보험료, 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개인의 저축 여력이 더욱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도시 2인 가구 이상의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1990년 15.6%였으나 2012년에는 18.8%까지 늘어났다.

지속된 저금리 기조,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가계의 저축 유인이 상실된 것도 큰 이유다. 실질금리는 1990년대 연평균 10%대에 육박했지만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크게 낮아져 2011년 0.41%, 2012년 1.57%까지 하락했다. 저축하는데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이자 지급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저축 여력을 감소시킨 원인이다.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가계저축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투자는 0.2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하락 한다”며 “국내의 가계저축률 하락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을 나타내는 저축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안정적인 저축률 유지를 위해 투자, 경제성장, 소득, 저축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기반 확충 ▲실질 소득 개선 ▲신규 저축상품 개발 ▲경직성 지출 증가세 안정 ▲공적저축 투명성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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