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이 직면하는 ‘손톱 밑 가시’ 중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와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30.8%가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중견기업 진입 후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한 수도권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에 6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반대로 대기업으로부터는 90일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게 돼 있어 이 같은 규제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정책지원혜택이 거의 없다. 특히 중견기업은 자금조달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경기 시흥에 있는 한 반도체부품업체는 “중소기업 졸업 후 금리우대혜택이 사라졌다”며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까지 고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졸업으로 지원은 줄고 규제의 벽은 높아지는 역설이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분류 속에서 중견기업은 정책적으로 소외받아왔다”며 “새정부는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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