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7일 내놓은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 중인 379개의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3년 21조원에서 2011년 68조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방채무(28조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연평균 부채증가율도 16%로, 가계(9%)와 민간(7%)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방공기업의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는 2003년 27%에서 2011년 48%로 급증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자체 자체수입 대비 부채 비중도 같은 기간 43%에서 86%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6.3%에서 51.9%로 약화됐다.

부채비율 200% 이상 공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69곳(18%)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의 공기업 수는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로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하다.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는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78%(약 53조원) 차지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60%(약 41조원)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지역개발기금이 623%나 됐다. 도시개발공사도 287%로 평균치(75%)를 크게 웃돌았다.

지하철공사와 하수도는 정부지원으로 인해 부채비율은 낮았지만 누적 손실 규모가 2003년 이후 각각 7조원, 3조원로 불어났다.

지역별 부채 규모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높았다. 부채증가율은 인천, 부산, 경기 지역 순이었다.

인천시는 자체수입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 비중(193%)과 연평균 부채 증가율(29%)이 16개 지역(세종시는 제외) 중 가장 높았다.

부채비율 200% 이상 공기업과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공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울산(57%)과 경북(70%)으로 나타났다.

알트만 K-1 모형을 이용해 부실화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379개의 지방공기업 중 81개(21%)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화 가능성을 명확히 판정할 수 없어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기업도 72개(19%)나 됐다.

백 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측정·관리·감독을 강화하되,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