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 정부 출범으로 일부 부동산 규제는 풀리겠지만 적극적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21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전망했다. 이는 새 정부가 친(親)시장 성향의 서승환 국토부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발표한 데 기초한 것이다.

고 원장은 "올해는 활황까지는 무리다. 새 정부는 부동산거래를 단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정부 규제 폐지가 맞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4~5월경 종합 경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기대가 벌써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고 원장은 "2월 주택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중에서도 개포주공단지 호가(呼價)가 한 달 반 사이 5000만원 정도 뛰었다. 과거에도 경기가 살아날 때 재건축이 가장 먼저 회복됐다"고 뒷받침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들이 규제 완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경제 활황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은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전면 폐지식으로 급진적 진행은 하지 않을거란 전망이다.

즉 "규제는 풀되 적극적 부양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고 원장은 말했다. DTI란 가계 대출시 담보물가치 대신 대출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DTI규제와 가계 유동성은 반비례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