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지원효과 미미… 유형별 맞춤형 지원 필요”]

일률적인 중소기업 정책은 공감대도, 효과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보고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모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중기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으며 연구개발투자가 불충분한 대기업의존형 ▲규모의 경제로 생산성이 높으나 저수익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수출고부가형 ▲수익성은 높으나 R&D 투자가 소홀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저부가형 ▲R&D 비중이 높으나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며 영세한 내수고부가형 ▲부채율이 높고 영세해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는 내수저부가형이다.

2011년 현재 내수저부가형이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고부가형과 대기업의존형이 각각 30% 내외, 수출주력형이 10% 미만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내수저부가형이 50.7%, 내수고부가형 21.7%, 수출고부가형 2.3%, 수출저부가형 6.3%, 대기업의존형 19.1%다.

유형별로 기업 규모(자본규모,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수출주력형이 대체로 규모가 크며 내수주력형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영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고부가형의 기업체당 평균 자본 규모는 약 141억3400만원이며 내수저부가형은 31억8100만원이다.

생산성(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존형과 내수저부가형이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고부가형과 내수고부가형이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수출고부가형의 기업체당 평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4억9000만원이지만 내수저부가형은 2억6230만원으로 가장 낮다.

대기업의존형은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에 비해 인건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고용의 경직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보인다. 특히 다섯 가지 중소기업 유형 중 가장 높은 부채율을 기록하고 있어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형의 경우 대기업과 협상력 강화를 위해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브랜드화에 노력해 대기업 ‘의존형’에서 대등적 관계인 대기업 ‘협력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시장 수요가 가장 취약하고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내수저부가 업종의 경우 우선 내수시장에서의 고부가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궁극적으로는 수출고부가형으로 고도화되는 것이 과제라는 설명이다.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형별로 경영 활동의 애로 사항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기대하는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다 세분화해 실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수석연구위원은 또 “대기업의존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감독, 위법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출주력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세제 상의 지원 확대와 신기술 제품화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급변동하고 있는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 환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의 경우 환변동 보헙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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