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격적으로 금리 낮출 상황은 아니었다”]

시장의 예상이 들어맞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75%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연 3%에서 2.75%로 내린 이후 넉달째 동결 조치다.

환율 방어와 성장의 하방위험 인식이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한 분위기를 형성했지만, ‘실탄(금리 인하 여력)’을 꺼내들 만큼 경기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현상 유지’ 쪽으로 기울게 한 요소다. 여기엔 새 정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다. 국내 경제의 더딘 회복세 탓이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적 스탠스도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것이란 여지를 풍긴다.

◇한은, 시장 판단과 일치…”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無”

금통위는 이 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인하’를 외쳤던 하성근 위원의 의견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 위원은 지난달 한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작심한 듯 “아직 경기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주요국들이 거품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놓는 것 자체도 새로운 불안 요인이다. 침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동결론’에 힘이 실렸다. 유럽 정정불안에 따른 재정위기 확산·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경기가 느리지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1월 수출이 460억85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8% 늘었다. 11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對) 미국(21.2%)과 아세안(17.0%), 중국(16.6%), 중동(16.2%), 일본(6.6%)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8억7400만 달러로, 1년 전(23억 달러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12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 증가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광공업 생산도 전월보다 1.0% 늘어 넉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도 9.9% 반등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달 연속 1%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급락한 원화 가치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부었다. 지난달 11일 달러당 1054.7원까지 올랐던 원화값은 최근 1090선까지 되돌려졌다. 이 날 오전 10시6분 현재 원화값은 1085.6원에 거래됐다.

또 환율과 기준금리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내용의 한은 보고서가 발간한 것은 기준금리를 동원한 환율 대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기홍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완화와 국내 경제지표 개선으로 (2월) 금리 인하요인이 소멸됐다”면서 “굳이 통화정책을 쓸 만큼 원화 절상 기조도 강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지표가 견실한 상황에서 단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진단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경기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 상황은 아니였다”면서 “새 정부의 출범, 국제공조 등 다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아닌데다 유럽중앙은행(ECB)과 호주중앙은행(RBA), 영국영란은행(BOE) 등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등 주변국들의 정책 대응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ECB와 RBA는 기준금리를 현행 0.75%, 3.00%로 동결했다. BOE 역시 현재의 0.50%를 유지했다.

시기상 새 정부의 출범 직전이라는 점도 금리 조정을 망설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라 금리를 낮추기엔 무리였다”며 “2월 기준금리를 인하했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도 “대내외 경기 개선 방향성 유효하다는 것 외에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