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재 산업이 일본에 비해 심각한 기술경쟁력 열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한국의 가격경쟁력 제품시장을 잠식하는 한편 기술경쟁력 시장도 추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한국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 소재 산업은 기술 비교우위 유형 소재의 수출액 품목이 증가했음에도 2011년 206억 달러로 총 소재 수출액 중 22.1%에 불과한 반면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은 574억 달러로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수출이 2011년 1045억 달러로 총소재 수출액 중 44.6%의 수치를 보였으며 일본의 경우 559억 달러로 39.0%를 차지했다.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한국 소재는 대일 교역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며 “적자 비중이 2000년 61% 수준에서 2011년 88%로 증가했으며 무역적자 규모도 더욱 확대되고 있어 기술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금속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기술 우위 유형의 무역흑자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재 산업의 대일 기술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소재 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한데다가 기술경쟁력 열위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 비교열위 유형 무역적자 비중은 2000년 39% 수준에서 2011년 20%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중국의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비교 열위 품목 수 비중에서도 2000년 24.5%에서 2011년 1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국 비교 우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쟁력 격차는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비교우위 유형의 무역흑자 비중이 2000년 85% 수준이었으나 2011년 62%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 분야 무역흑자 비중도 2000년 38%에서 2011년 3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생산비 비교우위 유형 소재에서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아직까지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점유율 유지 전략 및 고기술·고부가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일 기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일관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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