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기업 조세감면 정책 1순위로 ‘중소기업 지원’을 꼽았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이 응답률 39.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지역 간 균형발전(14.8%), 투자 촉진(13.9%), R&D 유도(13.9%) 등 순이다.

조세를 경제민주화의 수단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의 62%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사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 중 59.7%는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경제 활동 위축(28.4%),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조세정책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에 따라 우선 순위를 다르게 봤다.

법인세는 형평성(27.8%)보다 효율성(72.2%)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소득세는 형평성(68.5%)이 효율성(31.5%)보다 먼저라는 입장이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효율성(48.1%)과 형평성(51.9%)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이밖에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과제로는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9%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13.0%)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득세수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납부 성실성 강화’가 49.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10년 기준 3.6%로 OECD 평균 8.4%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30.6%), 면세자 비율 축소(18.5%) 등이 뒤따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을 준수하되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일자리 창출 유인 등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56.5%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집에서 설치를 명시한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해 ‘임시 기구로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상설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할 항목은 ‘세목별 증세 순위 및 증세 폭 결정’(41.6%), ‘세율, 면세자 비율, 비과세?감면 폭 조정 등 증세 방법 결정’(38.0%),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 결정’(20.4%)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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