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 피해中企 금융지원 확 늘린다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3-01-22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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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0% 하락 기업 대상 원금상환 추가 유예 [9조5000억 신용보증 공급도]



정부가 환율 하락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환 위험관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최근 환율 하락과 관련 “자동차 등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중소기업은 환변동 위험에 취약해 경영상 애로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화 환율의 절상속도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빠른 편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은 상승폭이 가장 크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이 가장 큰 상황이다.


환율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점유율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이 약하고 국내 생산 비율이 높아 대기업에 비해 환율 하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기관과 TF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을 KIKO 또는 외화대출에 의한 피해와 함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대상은 수출중소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중이 30% 이상에 환율 하락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금상환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환율하락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사업 벌인다. 총 300여개 기업에 4조8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신·기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9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개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내수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개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무역보험공사가 해당기업의 대출을 보증한다.


중소기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환위험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또 지식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는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외에도 ▲동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최근 20, 50대 고용동향 특징 및 시사점 ▲서비스분야 공공조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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