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 당 중소기업 수는 미국보다 7배, 일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1억 달러당 중소기업 수는 307개로 미국(45개)보다 6.8배, 일본(115개)보다 2.7배 많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우리나라는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수 대비 9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79.3%, 미국 61.6%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창업한 후 5년 생존률이 30.2%에 불과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병목현상이 있다는 게 현실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119개에 그쳤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라는 게 대한상의측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것은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후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병목현상’ 해법으로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각종 조세,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제도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성장경로상 정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각 부처별 지원사업과 지원기업의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유사·중복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동시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기업 정책으로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보증·융자 중심의 벤처지원제도를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경쟁이 심한 업종은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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