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출범 즉시 서민층 가계부채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16일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가 전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꼽았다.

또 중소기업 자금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회사채시장을 원활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점검·자본시장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서민금융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며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전환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창업·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확충 이행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내집 빈곤층(하우스푸어) 대응,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 유도, 상호금융 리스크요인 관리·감독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전면 재정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금융위에 재원조성 등 이행 계획 구체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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