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 새 규제 만들기 잇따라… 수출기업 발목]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어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15일 WTO 회원국이 알려온 시험 검사 인증 등 지난해 기술규제, 즉 TBT통보문은 총 1560건으로 지난 1995년 WTO 설립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TBT통보문은 2008년 1251건, 2009년 1490건, 2010년 1419건, 2011년 1217건 등으로 2011년 잠시 주춤했다가 2012년 다시 급등했다.

기술표준원은 “통보문 증가를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단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가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술에 대한 주요국들의 견제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과 EU의 통보문은 104건과 78건으로 전년에 비해 65%, 20%가 각각 증가했다.

기술표준원은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지난해에만 16차례에 걸쳐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에너지스타, 에코디자인규정 등 주요 수출국들이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모아 이날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펴내고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공유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