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작년보다 15.5% 증액된 3조85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과 올해 경기회복 지연·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2012년 당초예산(3조3330억원) 대비 15.5% 증가한 3조8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2012년 하반기 증액예산 3조6230억원 대비해서는 6.3% 증가한 것이다.

이번 발표된 운용계획은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했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대폭 확대·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등 정책자금의 구조와 운용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이번 운용계획을 통해 2013년도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의 40.3% 배분(1조5500억원),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과 함께 시중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혁신형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금리를 1.0%포인트 추가 감면(총 3.0%포인트),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창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곤란한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55%에서 70%로 대폭 확대(중진공 직접취급액 기준)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을 폐지(해지조건부 등 시설자금 융자, 일반소상공인자금 및 이차보전방식 경영안정자금은 현행 유지)하고 신용대출 규모를 1조원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 신용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등 성장유망 전략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의 85% 이상을 공급(중진공 직접취급액 기준)하고 담보여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중심으로 별도 기술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 성장유망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경쟁력강화를 위해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 소상공인자금 거치기간·한도를 확대했으며 뿌리산업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예산·융자한도도 확대했다.

인쇄문화산업을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문화콘텐츠업)에 추가하고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지원대상에 기술유출피해기업을 포함하는 등 융자조건·대상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경기회복 지연·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해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지방중기청·유관기관 등을 통해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