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속 처리를" 野 "또 폭풍이냐" 설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7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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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시민일보]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이 담긴 대화록 관련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이 담긴 대화록 열람ㆍ공개를 둘러싼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자료물의 목록과 분량, 구체적인 자료 내용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NLL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정원이 본 의원과 새누리당이 수차례 NLL관련 대화록 제출 또는 열람만이라도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놓고 뒤늦게 검찰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극히 잘못된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은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NLL 발언 공개를 원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직접 겨냥,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직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촉구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이 이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 3일 대화록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이날 동인천역 앞 유세에서 “선거 막바지에 또 다시 북풍을 일으키는 못된 정부”라고 비난하며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그것을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회의록 속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진작에 공언했다”며 “혹시라도 NLL 회의록이 공개되면 저에게 또는 민주진영, 민주당에게 혹시라도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에 그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제가 자신이 없다면 그런 공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논란은 지난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정의원의 발언 이후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두 달여를 끌어온 사건이다.
한편, 검찰 주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에 대해 언급한 애용이 기재된 관련 대화록 원본이나 수사에 필요한 내용만 별도로 발췌본 형식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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