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분야에 44% 쏟아… 신규사업 추진 지양

[시민일보] 목포시가 2013년도 일반회계 4,720억원, 특별회계 965억원 등 총5,68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5,625억원보다 60억원(1.1%)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159억원(3.5%)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99억원(9.3%)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자립도는 22.18%다.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여 159억원이 증가하였지만 보육료, 영유아양육비, 장애인복지비, 보건의료 등 사회복지분야 세출이 404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회계 감소는 옥암지구 택지매각 마무리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감소와 계속사업 완료에 따른 이월사업비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각 분야 예산절감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자녀양육수당 등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일반회계 예산의 43.9%)에 2,105억원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육분야에 152억원(2.7%)이며 목포미술관 건립,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 고하도유원지 조성,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9억원(4.9%)이다.

남해배수펌프장 증설, 용당배수펌프장 신설,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 등 상·하수도·폐기물 등 환경보호분야 932억원(16.4%)이며 세라믹산업단지 조성,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 대양산단 공업용수 건설, 도축장 이전,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 산업기반시설 및 원도심 활성화 분야에 198억원(3.5%)이다.

특히 목포~무안 간 광역BIS 구축, 삼학도 복원화사업,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조성,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신흥재해위험지구 정비,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959억원(16.9%) 등이 각각 계상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종합장사시설, 세라믹산단 기반조성사업, 시내버스 BIS 사업 등 시민편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업과 해양수산연구센터, 노벨평화상기념관 건립, 용당배수 펌프장 건설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각 분야의 사업지원비 축소, 불요불급한 사업중지 등 예산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목포시 본예산은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 확정된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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