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6월29일부터 8월24일까지 우리 사회 교육분야 현안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0명 가운데 54.4%인 636명이 이같이 답했다.
응답자의 20.3%(288명)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가정 교육의 부재와 기능 약화'를 꼽았고, '관대한 처벌' 17.6%(206명), '학교와 교사의 대처능력 미흡과 권한 부족' 13.8%(162명) 등을 꼽았다.
고교 졸업만으로도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응답자의 32%(374명)가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연봉, 승진기회 등 불평등 구조 개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교 교육력 제고' 23.2%(272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2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와 별도로 7월9일~8월24일까지 ▲진로교육·고졸취업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의 완결성 제고 ▲주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정착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서비스화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등 4가지 교육 현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누리꾼들은 교육정책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으로 ▲사회변화를 미리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예측성) ▲다른 정책과의 종합적 판단(연계성) ▲범국민적 동의(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번 교육분야 토론에서 수렴된 국민의견은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와 미디어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공돼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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