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할 때 빌려쓰는 ‘일시차입금’이 지난해 6월 말 법적한도인 20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6월말까지 일시 부족자금 19조1000억원(재정증권 8조1000억원, 한국은행 차입 11조원)을 조달했지만 이날 현재 5조8000억원을 상환해 일시차입금 잔액은 13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일시 부족자금은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은 분기말 재정지출 소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 차입규모와 시기를 한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통화 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정부가 조달한 일시 차입금은 대규모 세수가 납부되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상환해 올해 회계연도 중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조기 집해을 위해 당초 15조원이었던 일시차입금 한도를 올해 초 20조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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